[화담일보=임이솔기자] 영국에서 코미디언 러셀 브랜드를 둘러싼 성폭력 의혹과 형사재판을 계기로 성적 동의 연령 기준을 차등화하자는 요구가 제기됐다. BBC의 1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팻 맥패든 노동연금부 장관은 성적 동의 연령 차등화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패든 장관은 BBC의 ‘선데이 위드 로라 퀸즈버그’에 출연해 최근 일주일 동안 권력을 가진 남성들의 권력 남용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지난 일주일의 일이 이 문제를 크게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현행 성적 동의 연령 기준상 성인은 자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16~17세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성 미아 래터는 이 연령대의 또래 간 관계와 나이 차이가 큰 성인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신원을 공개한 래터는 16세 때 브랜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선데이타임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16세에 당시 30세였던 브랜드를 만났다며, 자신의 이야기가 주목받은 이유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와 뚜렷한 힘의 불균형을 꼽았다.
래터는 “청소년끼리 성관계를 맺는 일을 범죄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16~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30~50대 성인이 18세 미만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래터는 2023년 타임스·선데이타임스와 채널4의 탐사 프로그램 ‘디스패치스’ 공동 조사에서 브랜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여성 6명 가운데 한 명이다. 당시에는 ‘앨리스’라는 가명으로 알려졌으며 브랜드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6명 중 브랜드의 최근 형사재판에서 다뤄진 사건의 고소인은 없었다.
브랜드는 지난 월요일 사우스워크 형사법원에서 2004~2009년 여성 4명과 관련된 강간 1건과 성추행 3건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른 강간 혐의 2건과 추행 미수 혐의 1건에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야당의 헬렌 웨이틀리 예비내각 노동연금부 장관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도 변경을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십 대 딸들이 있다며, 딸들이 나이가 훨씬 많은 남성을 집에 데려온다면 걱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부모라도 유심히 살펴볼 사안이라며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아동보호단체 NSPCC의 애나 에드먼드슨 정책·사회변화 책임자는 16~17세가 일부 성인의 그루밍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법이 개정돼 이 연령대 청소년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되는 신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들은 여전히 청소년의 성적 착취를 막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성적 동의 연령을 넘겼더라도 청소년은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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